지원정책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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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수술 지원사업

01.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02.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0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0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04.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18)

임신·출산 지원사업

0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 ∙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

0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임신 1회당 6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 100만원)

분만 취약지(34곳)해당자는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원 추가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03.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부인과 방문 임신확인서 수령 → 전화/ 온라인/ 방문으로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

0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0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03.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1. 대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자
  *11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0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03.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1.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지원합니다.

0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2016.7.1. 시행).

03.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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