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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717
첨부파일 [6.27.목.조간]_7월_1일부터_동네병원_2·3인실_응급실·중환자실_분야_난임치료시술_등_건강보험_적용범위_확대.hwp
첨부파일2 [6.27.목.조간]_7월_1일부터_동네병원_2·3인실_응급실·중환자실_분야_난임치료시술_등_건강보험_적용범위_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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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19.7월)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응급검사, 확인·점검(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③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9.5.15~6.4)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여,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이며, 난자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30%로 적용 (기존 80%)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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